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황색 신호 교차로 통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처벌은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황색 신호 교차로 통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처벌은

 

도로 위의 운전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진입하려는 순간 신호가 바뀌게 되면 많은 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도를 내서 교차로를 얼른 지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통과 문제는 신호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교차로 통과 시 속도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교차로 통과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주황색 신호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운행을 통제하는 신호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신호기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의미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황색 신호는 황색의 동화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차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지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많은 운전자들이 주황색 신호를 보고 충분히 정지선에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황불의 신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지선이 존재하지 않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비록 일정한 정지선이 표시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 신호를 인지한 상태라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차량의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 주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주황색 신호일 때, 다른 한쪽은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교차로 진입 사고에서 주황색 신호 진입과 적색 신호 진입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색 신호 진입 차량에 더욱 무거운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아직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전 적색 신호로 변경되고, 교차로 차선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황색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도 녹색에 진입한 차량이 아직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고, 교차로 차선에서 녹색신호를 받은 차량이 진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녹색신호를 받아 진입하던 교차로 차선의 차량이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의 과실 문제는 사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과실의 비율이 크게 바뀔 수 있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과실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방의 잘못만 인정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잡혀 상호 과실이 되고 과실에 따른 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높게 산정된 자신의 책임 비율을 줄이고, 낮게 산정된 상대방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주장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게다가 사고 발생 시 구호 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형사책임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 혹은 선처를 주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장한을 방문하여 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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