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를 위한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은
살다 보면 타인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금전을 주면서 약속받았던 행동이나 일정한 물건을 상대방으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보통 우리들은 ‘사기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상대방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마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일단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성립요건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고의
첫 번째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득을 얻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사실만 인정되어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망행위
두 번째는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망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인한 착오, 즉 착각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도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세 번째는 불법영득의사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이때 재물은 동산 부동산,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4. 재산처분행위
마지막은 재산처분, 즉 기망으로 인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처벌하려면?
실질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구성요건들이 전부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나 재산처분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편에 속하지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로, 객관적으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주고받은 연락 등을 모두 살펴보아 치밀한 법리를 세워 주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는 마산 사기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문제라면?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쉽사리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여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여금은 돈과 관련된 문제일뿐더러, 차용증 등으로 타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변제하기로 한 약속된 날이 정해져있고, 이를 도과하였다면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단순히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으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지만, 개인의 감정과는 별개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장의 작성과 사기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단순한 대여금 문제로 치부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이후,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해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장한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마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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