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불법으로 청약통장 분양권, 매매해 당첨되었다면 처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청약 당첨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은 로또복권 당첨과 비견될 정도로 그 경쟁률이 높은데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청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부정 청약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옮겨두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위장전입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부정 청약이 불법이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정 청약의 방법으로는 타인의 청약 통장을 거래하여 응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요.

 

청약통장 거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법무법인 장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별도의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 당첨은 청약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입한 지 오래된 통장을 청약 중개인들이 높은 액수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약통장을 사거나 파는 행위, 또는 대여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매매하는 것 역시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 또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처벌을 받게 되면 공급질서의 교란으로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구매하여 부정하게 청약 당첨된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과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공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청약통장 매매가 활발해진 이유로는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 중개인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첨으로 얻는 시세차익이 크니까 처벌 받아도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살거나 이를 다시 판매하여 차액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발되는 경우에는 청약자격의 취소와 함께 당첨취소나 입주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장에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부정 청약 여부는 청약의 과열 양상이 보이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부정 청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정 청약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매매는 단순한 위장전입과 달리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원래 당첨되어야 할 정당한 청약인의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위장전입은 보통 가족이나 친척들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범죄로 진해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청약통장 매매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무거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약통장양도로 조사나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장한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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