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습추행 항거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항거나 반항을 억지로 무력화하여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순간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남녀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여 원치 않은 스킨십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 의사를 무력화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문언상으로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별도의 폭력행위나 협박 없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폭력·협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항거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습추행을 생각해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폭력 및 협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받는 걸까요?

 

실제로 기습추행을기습 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헌법소원은 합헌 판결을 받아 기습 추행을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폭행 혹은 협박으로 항거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추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 그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크기나 강약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이 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장한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추행 혐의를 받게 된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방이 추행행위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데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반발하지 않는 등 거부의사를 즉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기습추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거가 어려울뿐더러, 성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나 피해 당시의 대응은 피해자 개별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나 가해자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성질,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거부의사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추행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행 행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는 행위는 물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상대방의 귀를 쓸어 만지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로,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장한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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