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장난전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될 위기라면

 

가벼운 내용의 거짓 신고에 그친다면?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은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고, 출동하여 사정을 묻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형사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비록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 횟수에 따라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는지 창원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요건은?

 

일반적으로 거짓 신고가 하게 되는 가벼운 내용이라거나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으로는 경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법률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정해두고 있어 처벌이 이루어져도 반복하여 거짓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받게 되는 형벌과 대응 방법은?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각 요건을 살펴보자면 먼저 위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상대를 오인하게 하거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음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이때 방해는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본 죄에서는 공무원이 상대의 위계에 의하여 잘못된 처분이나 그릇된 행위를 해야 요건이 성립하는 것이고, 공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거나 저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개인이 각 요건을 살펴 요건의 불비 등으로 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법무법인 장한 창원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 전화인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 신고로 인하여 낭비되는 경찰력은 실제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고가 있을 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예기치 못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형의 감경을 위해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간혹 음주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형을 감경하거나 책임을 면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가지고 범행 전후로 음주 등으로 만취 상태에 빠졌다면 실제 심신상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만취 상태를 형의 가중 인자로 반영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형의 감경 요소에는 처벌불원도 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그 피해자가 국가기관으로 선처를 위해 합의하고자 해도 매우 어렵거나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침해를 당한 것은 국가의 행정작용 그 자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원 신분에서 합의해주는 것 자체가 해당 기관의 의사를 대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해를 피하고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요.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 등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 다소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선처받기 위해서는 창원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 및 우수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축적해 온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수립해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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