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거나 선고를 받았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해 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뒤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며 연락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위와 같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채권자는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채무가 수입에 비해 과도하여 더 이상 채무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모두 변제계획에 투입하여 성실히 납부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채무를 모두 면제받는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중지가 되고 새롭게 신청되는 소송 및 집행절차는 모두 기각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채권을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를 통해 확정된 액수와 순위에 따라 환가한 재산을 배당받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파산 선고 이후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해당 선고가 내려지기 전 발생한 채권은 법률에 정해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가 결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이후 배당을 위해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입증하게 되면 면책의 효력을 부정되고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이것 이외에도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면책결정 이전에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해당 조항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 누락된 채권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누락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 및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은 물론 파산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은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신 실력 있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복잡한 민사소송과 소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한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본 뒤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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