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시 달라지는 세금발생여부

창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시 달라지는 세금발생여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물론,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할 것인지, 배우자가 유책한 행위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얼마로 산정할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부 사이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서로가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 이혼을 하면 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 가능여부까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혼과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지만 이혼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혼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의 일부를 넘겨주기도 하는데, 같은 종류의 건물에 비슷한 시세의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누구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다른 누구는 취득세를 비롯한 일부 세금만을 납부한 뒤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해당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데요.

 

두 개념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생활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을 특정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몫을 평가하여 가져가는 것이고,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즉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통해 넘겨받은 부동산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자신이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가져오는 것, 결국 자신의 몫을 자신이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여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는 부정한 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이 배우자가 유책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혼 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의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위자료라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이후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혼 후 세금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재산분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중요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은 경우 추후 세금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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