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주거침입 술에 취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했다면 처벌은
창원형사변호사, 주거침입 술에 취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했다면 처벌은
올해는 주거침입으로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화제가 되면서 주거침입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인 주거침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거침입 범죄 관련 의뢰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과실로 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거침입은 실수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주거침입의 성립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이 주거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침입하는 경우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은 주로 음주 후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해 건물의 층이나 동을 헷갈려 잘 못 찾아간 뒤, 문을 열기 위해 전자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다거나 문고리를 반복해서 돌리는 등의 행위가 있게 되면 주거침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헤어지고 난 뒤 술에 취해 기존에 있었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로 혹은 열쇠를 이용해 연인의 집에 들어가 해당 혐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의 성립은 사람이 먹고 자는 곳과 같은 주거 혹은 관리권이 있는 건조물, 점유 중인 방실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장소적인 구성요건에서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이나 방실 이외에도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주거침입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방실이나 건조물의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도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주택의 외부 현관문 내부 혹은 마당 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처를 배회하거나 건조물의 일부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어, 주거 중인 사람의 평온이 깨졌다면 주거침입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입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침입은 주거 중인 사람이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은 반드시 신체 전부가 침입을 해야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일부의 허락은 받았으나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공동 주거자의 주거나 방실의 출입을 허락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 주거 침입도 많지만 음주 상태로 발생한다는 점과 침입한 곳의 주거자와의 관계로 인해 협박과 폭행, 기물 파손 등과 같은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에 불과하다면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범죄를 짓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침입은 반드시 주거 공간 안까지 침입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관문과 같이 비밀번호 혹은 잠금장치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집 앞의 복도 앞에서 배회하며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의 일부를 열어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헤어진 연인 등이라면 성범죄를 의심받거나 보복을 의심받을 수 있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한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인으로 주거침입 케이스 또한 다수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 길 4-24 더원 2 빌딩 301,302호
T. 055. 275. 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