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 상실 청구를 위해서는

창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 상실 청구를 위해서는

 

창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아동학대의 신고와 확인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역할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학대 행위에서 벗어나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게로 다시 돌아가 학대를 반복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아동학대 사례

 

지윤(가명)은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중 이제 2살 남짓된 어린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며 부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검사 장비의 부착을 위해 아이의 옷을 들어 올리자 온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훈육에 참견하지 말라며 화를 냈고 어차피 아이는 자신들이 데려가야 한다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사례와 같이 학대가 분명하여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다면 병원에서 기관의 담당자가 올 때까지 아이를 치료·보호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을 폭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학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거나 친권을 남용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데, 만약 아동학대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법원에 이것을 상실하게 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자녀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리인으로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꺼리는 경향이 커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친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제한 및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실 선고의 청구가 있었으나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판단은 가정법원의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및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친권상실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을 참작해 상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일부 제한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학대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대를 받은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6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법률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사소송법은 전부개정안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의 복리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법무법인 장한과의 함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장한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 사실을 확인하여 상실이나 제한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으로 상담 및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창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장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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