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뺑소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면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뺑소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면

 

뉴스에서 접하는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치상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처 없이 현장에서 떠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처벌에 대한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 치상의 성립은 부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는 경미한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사고를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일정한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해당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탈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구호 조치 없이 떠다는 행위는 모두 특정범죄 가중법에 따른 도주 치상으로 처벌받는 걸까요?

 

실제 뺑소니 사례

 

석훈(가명)은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택시 운전사는 약 2주의 요추염좌를, 동승하고 있던 손님도 2주 정도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석훈은 과연 도주치상의 처벌을 받았을까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 치상 처벌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처 없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강하고 높음을 감안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고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사고 발생 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 운전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 치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례로 소개해드린 석훈은 실제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구호와 함께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보통 뺑소니 사고와 함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사안까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급하게 이탈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경찰을 부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조처 없이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탈한다고 해도 곧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도주치상과 다른 범죄 혐의까지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인데요.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호조치 중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동승자에게 맡기고 떠난다거나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차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처벌을 받는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사고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통해 혐의에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즉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장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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