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업무상횡령죄와 단순횡령죄, 배임죄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크고 작게 횡령이 이뤄지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커피믹스나 사무용품 등을 조금씩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업무상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물건이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나 단체기관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단순횡령죄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어기고 횡령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단순 횡령은 업무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에 관련한다는 것은 회사나 재단 등에서 자신이 그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 회사의 비품을 몰래 가져간다면 일반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만약 그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몰래 가져간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단순 횡령과는 달리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인지 또는 신분에 있어서 업무를 행하는 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이면 보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유자가 아닌 자신이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불법영득의사는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사전에 입증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업무상횡령이 해고 등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징계 정도는 업무의 성격이나 이에 관련된 정도, 부당이득의 성격 등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 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으로 다스리는 범죄 가운데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립요건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쉽게 무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큰 관건일텐데요.

만약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업무상횡령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봐야겠죠. 간혹가다 저희 법무법인 장한 로펌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중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반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정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한다면 횡령죄이며,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물 이외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각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결정적인 조치는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횡령죄 무죄 승소사례 ▽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업무상 횡령죄 무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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