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운전 중 사고 발생하면 동승자도 책임질까

 

여럿이서 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몇가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거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를 통해 어디론가 이동할 때 가까운 곳이라도 내비게이션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죠.

 

 

만약, 운전 중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같은 내비게이션 조작이라도 다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운전자가 단독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운전자 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측이 이를 책임지죠.

 

그러나, 운전자의 부탁 등으로 동승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가 다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했고, 이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측의 책임이 경감되는데요.

 

예컨대 전부 운전자 과실인 경우 동승자가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반면,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면 9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동승자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조작해서 과실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보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최근에는 동승자의 책임을 더 크게 규정하고 처벌한 음주운전 관련 사고 판결 기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관련 판결에서 동승자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 제32조에서 범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고인을 기리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된 ‘윤창호법’ 을 아시나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써 비록 형이 감경되나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방조를 넘어서 강제·명령했다면 운전자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방조자가 아닌 교사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정황에 따라 동승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의 경우 동승자의 태도에 따라서 운전자와 같은 책임과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탑승 시에는 주의 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사건 초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과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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