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술에 취한 상대방은 추행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김해변호사, 술에 취한 상대방은 추행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성범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바로 추행인데요. 그중에서도 강제추행과 함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틈을 타 동의를 받지 않고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해 상대방의 접촉을 다른 목적으로 잘 못 이해하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폭력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과 달리 위협적인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지만,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강제추행 예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비교적 술에 관대했던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여 음주 상태에 이루어지는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는데요. 법률이 말하는 상태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단정 짓고 사건에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앞서 말한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대방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면 자신 또한 술에 취해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술로 인하여 정확한 사건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장한에 계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서 여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추행은 증거가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 손이 특정 부위나 몸의 일부를 스친 것에 불과한데 갑작스럽게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일부 추행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추행 사실이 확장되어 원래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텐데요.

 

 

가장 먼저 대응 방법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사건의 정황 및 혐의를 받게 된 경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여 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야 하고, 이와 달리 만약 일부 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상대방이 합의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는 등 또 다른 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조율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합의 시도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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