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집에 들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이혼과 위자료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특히나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죄와 달리 불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데이트를 한다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외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장소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자신의 집에서 불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불륜 상대방을 데려온 배우자는 물론,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왔을 불륜의 상대방을 용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불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분들은 주거침입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들어온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마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간자의 주거침입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집에서 살고 배우자 중 일방의 의사에 반해 침입해 불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거자의 일부가 부재하는 경우, 지금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거주에 들어간 것이라면 해당 외부자의 출입이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내 혹은 남편이 나간 사이, 집에 남아있는 일방이 동의를 얻어 상간자가 집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했다면 나가 있는 아내나 남편이 상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륜행위를 위해 집에 들어온 것은 혼인 지속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기는 하지만, 해당 행위가 가지는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은 별개인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이런 행위를 한 상간자 처벌은 형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형법에서는 폐지되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상간자를 집으로 들인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장한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는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이혼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해당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도 사실을 안 날로 3년 혹은 있었던 날로 10년 안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지만, 불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장한을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도 충격적인데 해당 행위가 자신의 집에서 불륜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일 텐데요. 법무법인 장한은 의뢰인이 받은 충격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장한과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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