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은 없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은 없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하소연에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만 약속한 날에 변제받지 못해 친분 때문에 돈을 독촉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에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을뿐더러,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나중에 연락조차 끊기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의 증거는?

 

대여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차용증에는 대여 사실 자체와 명확한 대여금액뿐만 아니라 대여 기간과 이자 등 대여금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갚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 이으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차용증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승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상은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가 많고,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한 추후에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장한과 같은 로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돈을 돌려받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방법을 면밀하게 모색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자신이 돌려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거나 패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장한의 변호사님과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를 약정한 사실과 돈을 빌려준 내역, 이행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록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입증은 반드시 서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남은 문자 및 녹음파일 등만으로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 내용에 금액이나 상환기간과 같은 조건을 쌍방이 확인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금전의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금전을 이체한 내역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적용 될 수 있을까?

 

때때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사기 아니냐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여금 사건에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지 않겠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내심의 의사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증명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 청구와 청구에서 파생되는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 장한에 맡겨야 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대응책을 찾고 계시다면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장한 로펌을 찾아 함께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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