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법무법인장한

창원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손에 물건을 든 채로 시비가 붙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최근 동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서로에게 휘두른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각각 특수상해 전력과 폭행 전력이 있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무거움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가 앞에 붙는 범죄들은 술을 마시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장한에서 특수상해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창원변호사사무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니셜로 언급했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보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고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적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

창원성범죄변호사 밀집장소 성추행, 나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었다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사람들끼리 밀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커브를 돌거나 급하게 정거하는 경우 갑자기 사람들이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쏠리게 되면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무법인 장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해야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입니다. 또한 여기서 추행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

창원음주무면허변호사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했다면 ○○씨는 최근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뒤 친구들과의 모임에 늦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마시다보니 술에 거하게 취했고, 면허취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음주운전 단속이 멀리서 보이자 ○○씨는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임은 물론,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반대 차선에 운전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큰 인명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더보기 도로교통법..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와 사용절도,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아도 처벌 받을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진 나머지 욕심이 되어 잘 못 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절도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와 유사해 보이는 범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강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보상 방법과 피해 대응 방법 가이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아도,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일의 상황을 불현듯 떠올리는 ‘플래시 백’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법에 의해 보장받는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과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상습범과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통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같은 아동 보호·양육 시설에서도 많은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원아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벌인 제주 지역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5명의 보육교사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여명을 상대로 이마를 밀어 넘어트리거나,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밝혀진 내용으로는 학대 횟수는 318건에 달하며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처벌..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처벌을 어떻게 될까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 조치로 제한이 해제된 뒤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음주 후 운전자들이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운전 처벌은 더욱더 강하게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법은 강화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된다면 이와 맞춰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나 음주로 인한 운전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도가 약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 즉, 사고나 적발 횟수가 3회 이상 그리고..

창원 변호사│동물보호법, 2개월 미만의 강아지 판매 시 처벌되나 길거리 또는 쇼핑몰을 지나가다 보면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이 진열장 안에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어린아이들인데요. 펫 샵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분들은 성체보다는 어린 동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린 동물들이 귀엽다는 이유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릴 때 엄마와 떨어진다면 모유를 통해서 항체를 받지도 못하며, 기본적인 케어도 받지 못하고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2개월 미만의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펫..

여럿이서 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몇가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거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를 통해 어디론가 이동할 때 가까운 곳이라도 내비게이션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죠. 만약, 운전 중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같은 내비게이션 조작이라도 다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