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증거 수집 내 차에 도청장치를 달았다면

 

 

갑작스러운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감추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자리를 피하며 전화를 하고, 없었던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 것입니다.

 

이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오히려 처벌받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행동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창원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의외로 많은 분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불륜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자나 깨나 몸에 지니고 있어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도청 장치를 통해 상간자와의 통화를 녹음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발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면 이를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다고 하여도 불법감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신의 차에 설치했다면

 

그렇다면 배우자도 함께 사용하긴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자신의 차량에 설치하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며 반문하시는데, 설치한 장소에는 관계없이 상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위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했다는 범행 동기가 있다면 이후 양형에 참작되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처벌받게 될 위기라면 법무법인 장한의 창원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여 양형상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이라면

 

그런데 별도의 도청기 설치가 아니라 차량에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대화나 음성 등이 녹음되었다면 이것 역시 불법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 블랙박스는 사고방지 혹은 사고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중에 녹음이 된 경우라면 이것은 위법한 녹음이라 할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배우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거나, 사고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를 향하고 있어야 할 촬영 부분이 내부를 향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능력의 인정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녹음파일 등이 불륜을 입증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비록 형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판례에서는 제3자가 통화자 일방의 동의만 받아서 통화를 녹음한 행위를 불법감청이라 보았고, 이에 의하여 녹음된 통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륜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로 민사사건에서 형사상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 창원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하여 적법한 수집 방법에 관한 조언을 받아 증거를 모으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과 성공 사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드리고 있는 장한을 방문하여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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